법령 형사소송법 제3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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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3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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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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